평소 법(法) 집행이나 법률 내용, 제도 등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고등학생)들에게 이번 겨울방학을 뜻깊게 보낼 수 있는 행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법에 관심이 많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도 관심 있게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행사명
- Youth Law Revision Forum
2. 주최
- KYPF, 청.목.시
3. 주관
- YOURF Secretary
4. 행사 목적
-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에게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생각과 의견이 국회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한다.
- 청소년들에게 자신들의 실상을 직접 사회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돕고, 현재 실상을 직접 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 청소년층에게 21세기에 요구되는 비판적 사고능력을 배양하고 올바른 토론 문화를 터득하게 한다.
5. 대회 내용
- 청소년들이 법 개정자가 되어 법 개정과정을 체험한다. 청소년들은 각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된 법에 대해 생각하고, 수정할 점을 논의한다.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합의점을 통해 최종 개정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친다.
6. 기간
- 2012. 02. 18 ~ 2012. 02. 19
7. 대상
-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
8. 장소
- 국제 청소년 센터
8. 시상내용
-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 인증서 수여
- 위원회 별로 우수자 세 명을 선정하여 대상, 최우수, 우수상을 수여
- 가장 양질의 개정안을 제출한 위원회의 대상 수상자에게 국회의원상 수상
- 총회 때 심사위원 앞에서 가장 좋은 활동을 한 자에게 국회의원상 수상
행사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아 행사 관련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YOURF 홈페이지(바로가기) 를 살펴 봤습니다.
행사를 주최하는 'KYPF' 와 '청.목.시' 의 경우 개인적으론 처음 들어본 단체라 어떤 단체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모두 청소년이 설립한 단체이며, 정치색을 띠고 있는 단체는 아니라고 합니다. 운영된지 1년 정도된 단체이고 행사 준비는 4개월 정도 했는데, 그동안 청소년만으로 이루어진 YOURF 사무국과 상임의장단은 기존의 대학주최 MUN, 기업 주최 국제회의, 법 기관 주체 Mock Trial을 벗어난 청소년의 시각으로 모두 생각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어가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해왔다고 하네요.
청소년들이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조직을 구성하고 짜임새 있는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온 것 같아 대견하면서도 멋있어 보입니다. ^^
행사는 청소년들이 생활에 대한 법을 모의로 개정해보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해당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회 선언
- 각 위원회 의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출결 점검을 한다. 출석 의원 수가 총 의원 수의 2/3을 초과할 경우 회의를 진행한다.
2. Debating Session
- 각 참가자들은 1분 30초 간의 자기의사 발언 시간과 1분간의 질의 응답을 통해 주어진 안건에 대한 법 개정 방향을 피력한다.
3. Concluding Session
- 1일차에서 결의된 1차 개정안에 대해 정식회의에서의 주어진 시간 내에 자유롭게 질의 응답과 토의하는 비공식 로비 후 투표를 통해 최종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4. 개정안 총회 상정
- 완성된 최종개정안을 총회에서 각 위원회 의장이 발표한다. 발표시간은 8분이며, 질의 응답 시간은 2분이다.
5. 개정안 채택
- 총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에 대한 전체 투표를 통해 개정안을 캠페인의 용도 방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
6. 캠페인
- 총회에서 결의된 개정안들은, 주최 단체인 'KYPF'와 '청.목.시'가 사회 캠페인을 다음 대회 때 까지 지속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책자 발간을 통해, 개정된 법안에 대한 사회 인지도 변화를 보고한다.
대회 시작 전 위원회를 조직하여 각 위원회별로 특정 대의제를 부여 받고, 이 상태에서 위원회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 개정 방향을 피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행사의 큰 맥락입니다.
법을 개정하는 과정을 YOURF 행사를 통해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럼 각 위원회별로 어떤 주제를 갖고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위원회 구성>
[제 1 청소년 조항 검토 위원회]
- 대의제 : 민법
- 법적 기준 연령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함을 자각. 이에 맞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고려한 법적 안정망을 구축하는 위원회.
[제 2 청소년 조항 검토 위원회]
- 대의제 : 형법
- 법적 형벌 연령이 넘은 청소년들이 책임 의식에대한 자각이 부족함을 인식, 이에 맞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을 고려한 법적 안정망을 구축하는 위원회.
[제 3 청소년 조항 검토 위원회]
- 대의제 : 근로법
- 최저 임금도 보장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에 대한 근로 기준의 확립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개정 위원회.
[FTA조항 검토 위원회]
- 대의제 : 시사적으로 쟁점이 되는 10개 조항
-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ISD조항을 포함한 10개 조항에 관한 검토 위원회
[학생 인권 조례 검토 위원회]
- 대의제 : 집회의 자유, 체벌 금지 등에 관한 조항
- 논란의 소지가 많은 학생 인권 조례에 관한 청소년 시각에서의 검토 위원회
위원회별로 다루는 대의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광범위 하면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중요한 사안들이네요. 시사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라면 한 번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논의를 거쳐 발표도 하고 토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 YOURF 행사가 진행되는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
▲ 행사가 열리는 대회의장
대회는 국제청소년센터 유스호스텔에서 진행이 됩니다. 전경이 좋은 곳이라 생각을 펼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회의장에서는 같은 위원회원들끼리 원형탁자에 모여 토의를 하기 좋은 구조로 되어있네요. 
1박 2일로 진행되는 일정이다 보니 숙소 선택도 중요한데요. 배정되는 숙소가 4인 1실과 3인 1실 두 종류만 있어서 선착순으로 배정된다고 하니 행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을 하고 숙소 배정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회를 주최하는 단체는 청소년 단체지만, 실제 대회를 심사하는 분들은 현재 법전공을 하고 있는 대학생 분들이 맡아서 해주신다고 하네요. 또한 이 기회를 잘 살려서 대상에 뽑히게 된다면 국회의원상을 수상 할 수도 있는 기회니 참가 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대회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YOURF(Youth Law Revision Forum) 행사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법(法) 집행, 제도, 개정 등에 대해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에게 또는 그 부모님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청 마감일자가 얼마남지 않았으니 언능 신청하세요!! ^^
이상, 하늘다래였습니다.
- YOURF 행사 공식 홈페이지 ▶ [바로가기]
- 행사 참가자 등록 안내 ▶ [바로가기]
- 행사 참가비용 안내 ▶ [바로가기]
- 대회 스케쥴 안내 ▶ [바로가기]
- 행사 장소 가는 길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