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늘다래입니다.
얼마 전 지인이 폐차를 할 일이 있어서 폐차장 정보를 알아봐주다가 폐차를 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몰라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법률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분들도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사고나면 견인해가서 자동으로 다~ 처리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럼, 폐차 할 때 꼭 알아야 할 지식을 실제 사례와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사례로 알아보는 폐차 정보 |
폐차 하는 방법과 폐차장에 대해서 알아보다보니 참 많은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사례들은 지식인에서 발췌한 것이며 글 초반에 원문 링크를 표기했습니다.
제친구가 한달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받아 바로 병원입원했구요.
언니가 페차장에서 폐차시켜야한다 그랬다고 접수하고 폐차자재비?? 30만원정도 받았나봐요.
근데 오늘 페차신고할려고 구청에 신고할랬는데...
차가 다른사람이름으로 등록이 되어있데요..
이건 뭔가요...??
사기당한건가요? 엄연히 경찰에 신고해도 될일이지 않나요??
방법을몰라요 ...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식인 답변>1. 폐차를 하게 되면 말소증이라는게 나옵니다.해당폐차장에 말소증을 요구하시고 해당말소증을 못 보내준다고 하면 그 이유를 물어보시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폐차장측에서 한다면 폐차비 입금을 증명할 자료(예: 통장입출금내역서 등등)를 가지고 경찰에 고소하세요!2. 중죄에 해당합니다.우선 인감증명서를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남용을 했습니다.인감증명서는 아주 중요한 서류죠. 절대 남용해선 안됩니다. 이거 없인 이전 안되거든요..다른 사람 이름이라면 명의를 이전했다는 것인데 이전시에는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장이 없으면 불가능 한 것입니다.문서를 위조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직접 전화 하시구요...매매금액을 안주면 신고하겠다 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차인데, 사고가 심하게나서 바로 견인해서 정비공장에 있습니다.
고쳐서 탈수있는 정도 못되구요. 폐차를 시켜야되는데 정비공장에 한 3주정도 있었구요. 그동안 뭘 했는지 아직 상속포기도 못했습니다.
담주 월욜 법원에 상속포기 서류넣으러 갈껀데 어제 정비공장에서 전화가 와서 서류 이것저것 불러주면서 등기로 보내라고 하더라구요.이 차는 고칠수도 없고 팔아도 돈도 안되고 서류만 보내면 거기서 폐차랑 차량 말소도 다해준다고..
상속포기 하기전에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1.상속포기 하기전에 폐차시켜도 되나요?
2.상속포기 후에 폐차를 시켜야된다면 상속포기를 한 제가 폐차를 시킬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과 맞는 속시원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답변>상속포기결정문이 법원으로부터 오기 전에는 폐차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상속포기가 되고 후순위 상속권자나 한정승인자을 받은 사람이 결국 신문공고를 하시고 채권자들에게 폐차사실을 알리고 폐차대금을 보관해서 상속채권자들에게 통보를 해서 채권추심케 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식인답변>1. 상속포기 하기전에 폐차를 해도 되나요?고인의 명의로서 폐차를 하셔도 되시지만그것은 상속을 받는다는 것이나 다름없는거죠..만약 폐차하신 후 상속포기를 하실 경우 상속포기를 하시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함은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할수 있습니다.폐차로 인해 나오시는 돈(폐차보상금)을 취득하게 됨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2 상속 포기 후에 폐차를 시켜야된다면 상속포기를 한 제가 폐차를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상속포기하신다는 것은 차량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본인이 직접 폐차하신다는 것은 불가합니다.이 경우 차량은 시간이 지나게되면 어느정도 가치가 있다 생각되면 공매로 매매되고 혹은 폐차하게되어 폐차보상금을 가져갈겁니다.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시면서 법원쪽에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드릴겁니다.
얼마전 매제가 자동차에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가족으로는 여동생(매제의 부인)과 아들 2명(8살9살)이 있습니다.
재산은 임대아파트 보증금2000만원(그중에 1500만원은 대출)과 차량 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가 재산 보다 많아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자동차를 견인업체에서 보관료를 주면 보관해 준다고 하여 거기다 맡겼습니다.
처음 생각에는 폐차를 빨리 하려고 했으나 알아보니 자동차도 재산이라 상속포기를 할꺼면 함부로 폐차를 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자동차를 보관중인 곳에서는 차를 빨리 폐차 하던가 찾아가라고 하는데 차값이 많이 나가는것도 아니고 사람까지 죽은차를 찾아와서 어디다 두어야 할지도 모르겠고, 폐차를 함부로 할수도 없어서 고민입니다.
차량 보관료가 하루에 1만7천원이라는데 지금 20일 정도가 되어 가고 금액은 자꾸만 불어나네요.
어차피 상속포기 할꺼니까 차량 맡은곳에 그냥 둬 버리고 상속포기 신청을 하고 나몰라라 할까?
아님 일단 보관료 주고 찾아와서 아파트주차장 구석에 세워두고 상속포기 한다음에 방치를 할까?
별별 생각이 다듭니다.
1.이 차량을 폐차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만약 폐차를 할수 없다면 이차를 처리 할수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갑자기 닥친일이라 여동생은 거의 정신이 없고 오빠인 제가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데 이런쪽 지식이 전혀 없는 저로서는 고민이 많이 되네요..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식인 답변>안녕하세요. 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어 드립니다.얇은 지식으로 드리는 답변이니 100%장담은 못하지만 아는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우선 상속포기라는 용어를 제대로 아셔야 할것입니다.상속은 우선 본인명의+보험금+기타 3년안에 발생하는 금액 등으로 이루어집니다.여기서 상속포기란 이러한 권리를 전부 포기하며, 여기에 관련된 세금또한 수증자(상속받는자)가 포기한다는 그러한 뜻을 내포하고있습니다. 여기서 상속포기라는 절차또한 간단 할 수도 있지만 복잡합니다.여기서 우선 명의가 누구에게 되어있는가? 자동차를 만약 할부로 샀었는가? 를 따지셔야 합니다.또한 사고 차량 처리되었는가를 따지셔야합니다.이유는 자동차 명의자가 고인이 되신 분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할부금, 기타 자동차와 관련된 잔금이 없다면 상속포기 시 이에 대한 권리(기타채무,자산)등은 국가에 귀속되게 되어집니다.이로인해 자동차 또한 동산으로 분류되어 폐차 여부에 대한 결정과 기타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게 됩니다.하지만 때때로 보관료 등 국가가 현재 질문하신 분에게 약간의 금액은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약간 바뀌거나 오역된 부분이 있을수있습니다. 참고만 하시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대포차가 되어버리는 사례들도 있는거 보니 폐차도 잘 알아보고 진행해야 하고 법률 상담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폐차장 이용하면서 사기를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 폐차장을 이용하면서 사기 당할 수 있는 상황 |
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도 생기고 보험회사를 불러서 정신 없이 처리하다 보니 큰 사고시 폐차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무허가 폐차장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경우를 꼭 확인하세요.
사고시 전화도 안했는데 갑자기 견인차가 온 경우
- 견인기사가 견인비 명목으로 과한 금액 요구 및 무허가 폐차장으로 인도할 수도 있음
*고속도로 사고시 도로공사 긴급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588-2505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서비스)
중고차 딜러에게 폐차를 맡겼을 경우
- 중고차 딜러가 대포차로 매매 후 잠적. 혹은 무허가 폐차업체에 보내 말소가 되지않은 채 차량은 고철로 처리 할 수 있음.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양쪽으로 손해.
렉카(견인차)기사에게 맡겼을 경우
- 폐차장소속의 견인기사가 아닐경우. 폐차장에서 지급하는 폐차보상금 중 일부 또는 전액을 중간에서 떼어먹기 때문에 차주에게 손해 발생.
수출업체를 가장한 개인에게 맡겼을 경우
- 불법 대포차 도매상이 간혹 수출업체를 가장하여 차량을 수출판매로 유인하여 차량을 중간에서 가로채어 대포차로 판매.
위 경우들이 원인이 되어 대포차로 판매되었을 경우. 폐차된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차량 가액, 과태료, 할부 등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평균 수백만원, 크게는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믿을만한 폐차장 선택하는 방법 |
위 사례들에서 보셨듯이 여차하면 금전적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폐차 처리 / 폐차장 선택을 현명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폐차장은 늘 사용하는 곳이 아니라 평생에 몇 번 이용하지 않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데요.
믿을만한 관허업체 폐차장 선별방법은 한국 폐차 산업협회(바로가기) 들어가셔서 폐차장 이름 또는 상호를 검색하신 뒤 직접 전화해보시고 전화통화 및 폐차담당자에게 전화통화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산업협회 홈페이지에 조회되는 폐차장은 모두 최소 3년이상 합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법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은 관허 폐차장입니다.)
그리고 사기 업체들이 많다고 하길래 네이버 지식인에 유도성 질문을 올려서 선별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다 위쪽에 소개해드렸던 한국 폐차 산업협회에 등록되어있는 믿을만한 <새날 ARC>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어 소개합니다.
- 네이버 지식인 질문/답변(바로가기)
흔히 폐차장에 대한 이미지가 영화 '아저씨' 에 배경으로 사용된 그런 허름한 곳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 흔히 생각하는 폐차장 모습
위 지식인 링크에서 답변을 주신 분들이 소개해주신 <새날 ARC> 는 홈페이지도 운영하고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더라구요. 검색을 조금 더 해보니 이미 '깐깐남' 이라는 닉네임으로 지식인에서 폐차 관련된 지식을 많이 올려주시고 있더군요. 그래서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서 간단히 관련 사진이나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부탁해서 사진을 제공받았습니다.
▲ 새날 ARC 폐차장 모습
▲ 새날 ARC 폐차장에서 해체 작업 과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