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사 원문 : 지디넷 ]
검찰이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NHN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경기 성남 NHN 본사와 서울 서초구 다음 사무실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NHN과 다음이 네티즌에게 제공하는 카페ㆍ블로그 서버에 있는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까지 두 포털의 카페와 블로그에서 벌어지는 불법 음원 유통 양상을 모니터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각 포털에 불법 음원 유통 문제를 시정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개선사항이 없었다"며 NHN과 다음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NHN과 다음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카페와 블로그 관리 방식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대형 포털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압수수색까지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업계에선 이번 압수수색이 현 정부의 ‘포털 길들이기’ 행보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저작권 침해 방조 혐의로 NHN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황철규 부장검사)는 경기 성남 NHN 본사와 서울 서초구 다음 사무실에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NHN과 다음이 네티즌에게 제공하는 카페ㆍ블로그 서버에 있는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까지 두 포털의 카페와 블로그에서 벌어지는 불법 음원 유통 양상을 모니터링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각 포털에 불법 음원 유통 문제를 시정해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개선사항이 없었다"며 NHN과 다음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NHN과 다음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이 끝나는 대로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해 카페와 블로그 관리 방식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대형 포털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압수수색까지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업계에선 이번 압수수색이 현 정부의 ‘포털 길들이기’ 행보가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무섭네요.
우리나라 최대 포털 1,2위인 Daum 과 Naver 에 있는 방대한 자료를 압수수색하다니;;
그거 살펴 보는데만 해도 한참 걸릴텐데...
불법 자료 공유나, 저작권 관련 자료에 대한 공유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온라인 상에 글을 등록할 수 있는 것을 막거나 웹하드 사이트를 모두 막아 버리거나, p2p 관련 프로그램과 사이트도 모두 막아 버려야 하는데..
사실 그건 불가능..
개개인의 판단에 맞겨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