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 및 비용

형사소송절차 및 비용

영화를 보다보면 구속,수색,압수 영장을 발부하고 가해자에게 묵비권을 행사 할 수 있다는 권리를 읊어주는 모습.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일은 형사사건이 벌어져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요.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형사사건들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기소 후 법원의 재판 과정등에 대한 절차에 대해 규정해놓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럼, 형사소송이란 무엇이며,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에 따른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소송이란?

형사소송은 폭행, 절도, 사기,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이 형사소송에 해당됩니다.  나라에서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목과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하며, 각종 죄를 저지른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과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기소후 법원의 재판 과정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것이  형사소송 입니다.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죄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게 되고, 유죄가 인정되 면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립니다.

■ 형사소송의 절차

형사 소송은 경찰이나 검찰이 사건을 인지하거나 고소, 고발, 자수에 의해서 혐의 유무를 판단해 유죄, 무죄를 명백히 하고  증거와 증인을 확보 하는 것을 수사라고 말합니다.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면 우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실질심사를 통해 발부되거나 기각 되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의 신분은 구속상태가 유지되고 기각되면 피의자는 석방됩니다.

구속영장 발부 후, 형사소송절차에 의해 검사가 법원에 처벌을 요청하는 '기소' 단계가 진행됩니다. 검사의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의 제기(기소)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된다는 의미로 검사는 공소장을 통해 기소를 하게 되고 피의자는 피고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변호사입니다. 만약 경제사정이 힘들다면 국가에서 진행하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소송단계에서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내고 구속이 아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구속영장 효력이 지속되지만, 집행 자체는 정지되는 상태가 됩니다.

 

검사가 기소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한 경우에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해 날짜를 정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판은 검사와 변호인이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별도의 기일을 정해 증인신문, 사실조회, 검증, 감정등의 형사소송절차를 거치기도 합니다.

 

법원에서 유/무죄 판결이 나면, 1주일 이내에 항소/상고해야 하고, 변호사는 형사소송절차에서 피의자가 이익이 되는  진술을 하도록 도와주고, 증거 보전의 절차를 밟아서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과 증거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 형사소송의 기간 및 비용

형사소송의 기간은 형사소송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재판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무죄 재판을 한 법원에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원은 보상을 해줄 청구가 있을때 보상 결정을 하게 되며, 청구인은 보상 결정이 송달된 후, 1년 이내에 보상 결정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되고 형사소송 비용은 피고인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때에는 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비용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판절차외의 형사절차에서 소요된 비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형사소송비용에 포함시키며, 무죄 또는 면소판결의 공고료를 형사소송비용에서 제외하는 등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형사소송비용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정해져있습니다.(법 제2조) 


■ 형사소송비용이 부담되어 국선변호사를 선임했지만...

형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할때 법적인 절차가 어렵고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 도중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보통 변호사를 통해서 형사소송 절차를 밟게 되는데, 변호사를 통해 형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형사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게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국선변호인 제도가 개선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기존 국선변호사들의 관행 때문에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믿음직한 변호사를 찾고자 하는데, 법률적인 지식이 전무한 일반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주위에서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요즘은 수많은 사건 처리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들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형사소송절차를 위해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하며,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진행하는 소송도우미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소송도우미 서비스가 많은 고객들에게 인기를 얻는 이유는 전문 변호사들에게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비공개로 상담이 진행된다는 점인데요. 법적인 절차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 형사소송을 망설였던 분이 있다면 이런 서비스 꼭 활용하셔서 형사소송절차를 정확하게 진행하고 비용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하늘다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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