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방법 및 비용
요즘들어 가계부채,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하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최대 위험요인은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스스로 부채를 만든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부채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 개인파산 신청방법 및 비용 - 신용회복 경험담
위 사례와 같은 되물림되는 빚과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견디다 못한 채무자들의 개인파산 신청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인사업자와 직장인 등 경기불안으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불어난 부채를 갚아나갈 능력이 되지 않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수가 늘고 있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게 되죠. 되물림되는 빚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을 운영하거나 직장인의 경우 기존 수입이나 월급만으로는 밀려든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 빚을 지게 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특히나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는 분들의 경우 더욱 그 정도가 심합니다. 그러다보니 개인파산 신청방법과 비용에 대한 정보는 과도한 채무로 고통 받는 채무자들에 의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방법과 비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한 후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 제도는?
개인파산이란, 사업부도나 기타 여러가지 상황에 의하여 만들어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채무자가 그 빚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파산 신청자는 파산신청 후 면책을 인가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할수 있으며 기록은 남지 않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본래 파산제도는, 예기치 못한 사건 및 사고에 의하여 빚을지게 된 모든 채권자가 손해보지않고 채권을 변제받게 하여 억울한 채권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는 파산절차가 끝나고 면책절차를 통하여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할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의 신청은 채무를 변제할수 없는 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수 있습니다. 은행대출이나 카드 빚,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불량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단 지급불능의 상태라 함은, 누가봐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더 이상 변제할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80대의 몸이 안 좋은 노인 분이 3~4천만원의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누가봐도 빚을 갚을수 있을거란 생각을 하지 못하는 등의 상태를 이야기 합니다. 자산의 측면에 있어서도 재산이 빚보다 적어서 갚을수 있는 형편도 안되거니와, 소득 역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여유자금이 없다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을 수밖에 없으므로, 파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파산선고를 하게되면 채무자는 파산자로 변경되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것일까요?
첫째, 친족회원 및 유언집행자, 수탁자,사법사 후견인 등이 될수 없으며,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제한이 소멸됩니다.
둘째, 공무원, 변호사,공인회계사,변리사나 공증인등이 공법상 될수 없습니다.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파선선고가 되어도 자격정지가 되며, 면책 후에는 풀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공무원, 교사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자동퇴직이 되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 개인파산 신청방법
■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 신청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정도 감이 오시죠? 그럼, 개인파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파산 및 면책 신청의 기초
1. 파산 및 면책 신청의 기초
신청인의 채무를 입증하는 부채증명원을 채권자에게서 발급 받습니다. 다만, 최근에 채권자가 발송한 이행최고장 등에 채무내역(원금, 이자 등), 채권자의 표시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채증명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내역은 최종사용일로부터 1년분이지만, 신청서의 작성을 위해 최소 2년분의 거래내역을 발급받습니다. 사용내역은 각 신용카드사의 콜센터에 신청하고 우편 또는 팩스로 사용내역을 수령합니다. 신청인의 부채는 전전 양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된 경우 양수한 채권자에게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파산신청을 위한 채무의 내역 확인 차원에서 신청인이 직접 부채증명원을 발급 받는 것이 면책결정 후 채권자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내역이 확인되면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신청서의 안내에 따라 해당되는 부분의 입증서류를 준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2. 신청서의 작성
신청서는 신청서,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진술서의 안내사항을 따라 각 항목을 기재합니다. 진술서 중 채무가 증대된 원인은 신청서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의 파산 상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를 지게 된 상황 및 그 내역을 시간순서에 따라 기재하시고 재산목록에는 신청인의 재산상황을 기재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의 처분 시까지 파산절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위해 허위로 이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및 가계수지표를 작성하고, 관련된 증빙 서면을 구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3. 파산 및 면책의 신청과 진행
신청의 관할 법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의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또한 생활근거지가 되는 곳에서도 이를 소명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인지를 첨부하고,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한 후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신청합니다. 파산결정에 있어서 소명이 필요한 사항 및 파산 기각 사유가 없는 경우, 심문절차 없이 파산이 결정되고, 결정문의 송달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통지 받습니다.
면책심문기일에 보정사항이 없고, 추후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면책결정문을 송달받게 됩니다. 그 후 법정기간 후 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음으로서 절차가 종료됩니다. 채권자에게 면책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사본을 송부 또는 제시함으로써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또한 연체정보의 삭제를 위해서 신청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증빙서면을 송부하고, 그 삭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절차로 개인파산 신청 절차는 종료되고 기간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지만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면
경기불황 속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거나 많은 직장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신용상의 문제로 일반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해 일부 사채나 대출로 인하여 빚더미에 놓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인파산 한 건을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의 양이 상당히 많아 개인이 직접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개인파산을 많이 진행해 본 전문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개인파산 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 작성 뿐만 아니라 변제 계획안과 진술서를 처음에 제대로 작성해두어야 나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되는데 개인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 아닐 경우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개인파산 전문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시간이 없거나 주변의 시선 때문에 알아보기 쉽지 않아 전문 법무사들을 찾아 다니기 힘든 분들을 위해 개인파산 및 회생 신청방법 및 비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무료상담해주는 서비스를 소개해드릴테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하늘다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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